신차를 출고하거나 중고차를 등록할 때 법적으로 의무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은 일정 기간(보통 5년~7년)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채권 매입 사실을 잊어버려 매년 수천억 원의 채권 환급금이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를 넘기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잠자고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하고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즉시 입금받는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
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?
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(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)의 만기가 도래하여 발생하는 상환금입니다.
차량 등록 후 5년(일부 지역 7년)이 경과하면 채권의 원금에 정해진 이자가 붙어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. 2022년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했으나,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현재는 시중은행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지자체별 환급 전용 취급 은행
자동차 채권은 차량을 등록한 관할 시·도 지자체 금고 은행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 등록 지역에 맞는 은행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.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: 신한은행
- 경기도: 농협은행
- 부산광역시: 부산은행
- 대구광역시: iM뱅크(구 대구은행)
- 광주광역시: 광주은행
- 대전광역시: 하나은행
- 울산광역시, 경남, 경북, 충남, 충북, 전남, 전북, 강원, 제주: 농협은행 (지역 농축협이 아닌 NH농협은행 기준)
PC 웹사이트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절차
본인 명의 인증서만 있으면 거주지 관할 은행 웹사이트에서 1분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.
- 차량 등록 지역의 전용 취급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[공과금] -> [지역개발채권] 또는 [미상환채권 조회/상환]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상환된 자동차 채권 보유 내역을 조회합니다.
- 환급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상환 신청을 완료합니다.
모바일 뱅킹 앱 신청 방법
스마트폰 뱅킹 앱을 이용하면 서류 없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(신한 SOL, NH스마트뱅킹 등)을 실행합니다.
- 검색창에 ‘채권’ 또는 ‘미환급 채권’을 검색합니다.
- [지역개발채권 상환 신청] 메뉴로 진입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환급 대상 채권 내역을 확인한 뒤 입금 계좌를 선택하면 당일 또는 익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
소멸시효 및 신청 시 유의사항
자동차 채권 환급금 역시 정해진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.
- 채권 소멸시효: 상환 개시일(만기일)로부터 원금은 10년, 이자는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.
- 신차 구매 후 5년 경과 시점: 차량을 구매한 지 5년이 지난 운전자라면 반드시 1회 이상 조회를 권장합니다.
- 채권 매도자 제외: 차량 등록 당시 채권을 만기 보유하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즉시 매도(공채 할인)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